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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이용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2.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1962. 5. 10.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판결요지】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3.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4.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5.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판결요지】

심안컨대 증인 홍해익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입학자 전형 요항에 「호적 기재 사항에 상위가 발견된 때」라 함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 초본의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상위될 때를 주로 의미함이 명백한 바 갑 제4호증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단기 4282.2.4인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 전기 증언에 의하면 위의 결정문은 단기 4294.4.17

8 경에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갑 제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단기 4294.4.20에 있었음이 명백(이에 배치되는 소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하므로 이 처분당시는 원고가 제출한 호적초본의 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6.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간이신청절차에 의한 해제결정이

제15조 【전 문】【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대구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61. 10

4294행상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문정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7.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피고, 상고인】 안동읍장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법원 4294. 5.

4294행제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8.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4294행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원고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12회 사법과 고등고시위원회에서 상고인에게도 형법과 헌법에 각기 10점식을 가산하는 혜택을 베풀었더라면 상고인은 합격할수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채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차례로 따져 본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참조법령	고등고시령 제10조 고등고시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9.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4294행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10.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판결요지】 국민의료법(폐)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조선의료령

4293 행상 16,17,1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원고는 일정 시대에 만주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나라 민생부로부터 의사등록 면허를 교부 받았고 다시 8.15 해방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의사 인허 서환등록을 마치고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이므로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배정현 조기항
사건명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선의료령 제3조 조선의료령 제5조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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